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4. 1.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2014년 1월 15일(수) 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제민주화기본법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두고,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