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16일(목) 김경협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조례로 정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불법으로 압수․수색․검증된 전기통신내용 등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절차 및 집행 절차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