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21일(화) 전순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식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실태조사ㆍ국제협력 촉진 및 한식 진흥기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