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23일(목) 김학용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교육감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이익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