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7일(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책임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전병헌의원 등 126인이 발의한 “국무위원(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등 2건의 해임건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약칭)“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동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책임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환경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환경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국적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