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3.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28일(금) 최동익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윤진식)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