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1일(화) 윤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2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염전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폭행 및 감금 등으로 염전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한 염전에 대하여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