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8일(화) 여상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별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및 맞춤형 치유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도로관리청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