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월 9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 자료
2014년 4월 9일「헤럴드경제」는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3면에 ‘국회법제실 자문 거쳐 전수조사 형태로 법안선별’ 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해당 제목 아래 ‘이번 규제개혁 법안 선별은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선별하는데 자문을 한 바 없고,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별도의 통계 또는 목록을 작성한 사실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