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10일(목) 이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소외계층별 차별금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보차별금지기준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조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