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소 관 : 2013년도 세입예산안

1. 문화부 소관 각종 행정벌과금 등 부과대비 징수실적 극히 저조, 직무소홀
- 2008년 이후 문예기금 부과액 징수율 고작 0.1%, 저작권부문 징수실적도 32.8%

◈ 소 관 :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임에도 ‘한글문화예술행사’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어
  -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도 뒷받침해야

3.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 2012.12.31일, 정부는 뒤늦게 근거추진
  - 법개정 전제로 정부예산 편성, 국고시한 폐지 법률 개정안 부랴부랴 제출

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12년 기준 소외지역 지원학교 비율 40.8%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도서·벽지학교에 더 지원해야

5. 국민소통실 예산 195억원, 정책홍보지원비 74.1% 증액 ! 예산조정해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발간’ 예산 1억 5천만원, 소관예산으로는 부적절

6. 한국정책방송원(KTV), 약 183억원 편성, 공공채널 중 시청률 가장 낮아
  - 2012.9월말 기준으로 시청률 0.052%, 2011년 시청률(0.101%)보다 하락
  ◈ 소 관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 2013년 광역관광자원개발 1천 776억원 중 3대 문화권사업이 62.9%
-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7.8%인 139억원에 불과, 오히려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 소 관 : 기금운용계획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8. ‘13.6월 준공예정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 운영비 부족으로 개원차질 우려
- 장비·차량구입,용품,태권도원 관리비 등 기본적인 개원준비 예산도 반영안돼

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월급여 177만원, 타 강사들에 비해 열악
- 올해 2,828명에서→내년 6,051명으로 114% 증가, 강사수준 질적저하 우려

○ 지역신문발전기금

10.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고갈될 우려, 향후 국고지원 확대방안 강구해야
- 침체된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 여론의 다양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관광진흥개발기금

11.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비 7억 6천만원 감액해야, 기금으로 지원 부적절
- 소유 및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부담해야, 충북 청남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


□ 추가질의(서면)- 문화체육관광부

12. 지리산권 허브밸리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최소 5억원 증액’필요

13. 노후·퇴락된 전통사찰 상당해, 보수정비 지원비, 10억원 증액해야...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속기사 4명 채용하도록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작성 사업비 ‘증액’
  - 2명 속기사, 매년 80~100회 열리는 문화재 위원회 속기록 작성 무리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지원사업 집행실적 높여야
- ‘12년 예상누적 이월액 83.7억, ‘13년 예산안 71.9억보다 11.9억이나 ↑

3. 문화재청, 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 관리 엉터리
- 국보 250호 이원길개국원종공신녹권 등 112점 훼손인지, 1∼4년 보존처리不

4. 불의의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매년 증가, 긴급보수사업비 20억 증액
- 긴급보수비 지원 받지 못한 문화재 최소 1년간 방치, 문화재 보존 차질

5. 국립고궁박물관 이해 쉬운 브로슈어 제작 등, 고객만족도 높여야
- 일반 관람객 고객만족도 3년간 정체, 전문가 고객만족도는 급격 쇠락

6. 문화재보호기금 성과지표 개선해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금 늘려야
- 성과평가 10개 기관(기금) 중 8위, ‘13년 법정 배분금보다 45.6억 적게 받아

7.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유보로 인해 문정홍수조절댐 사실상 추진우려
-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억6천만원 계상, 용유담 명승조기 지정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