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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후보자 장남, 징병검사 특혜 위한 위장전입 의혹

    • 보도일
      2013.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매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후보자 장남 현모씨의 병역관련 의혹이 새로이 불거져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고양시 일산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후보자 장남 현모씨의 위장전입 및 징병검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2. 현후보자 장남 현모씨는 1990년 이후 줄곧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 당시인 2003년 2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20일까지 11개월간 일산의 D오피스텔로 잠시 전입한다. 통학의 편의를 위해 주거지를 옮길 수는 있으나, 일산에서 고려대학교까지의 거리는 통학의 편의로 보기에 너무 멀어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3. 그런데 전입한 지 6개월만인 2003년 8월 20일, 장남은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는다. 반포에 거주하였다면 서울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을 것인데, 일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터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징병검사를 받은 5개월 후 다시 원거주지였던 반포동 B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다는 것이다. 4. 이에 대해 김현미의원은 “일산과 고려대학교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은 징병검사의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며 “그러나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한 해명에는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5. 현모씨는 2004년부터 2개 업체를 옮겨가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는데, 병적기록표상 운전면허증 외에는 어떠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도 없었지만 당시 징병검사 4급 판정으로 인해 병역법시행령 제38조, 제79조에 의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6. 그리고 김의원은 “현오석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 석연찮은 재산문제, 장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국적문제 등 그간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기초 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이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상응한 조치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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