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후보가 공언한 등록금 반값 정책 함께 입법화 요구 2. 새누리당「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발의 1,2,3호 법안 수용, 공동 입법화 요구 3. 금산분리 강화 4호 법안 제출하여 민주당 안과 함께 논의 요구 ---------------------------------------------------------------------------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가계부채, 기업부채, 재정수지를 악화시켰고, 소득양극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정책과 같은 747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며 두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이는 우왕좌왕하겠다는 얘기이거나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안한 의제를 입법화 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민주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비록 미온적 수준이지만 법안발의를 환영하며, 두 모임간 위 세가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동 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 이미 주장한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하여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 아울러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정책들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언은,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과 함께 입법화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식에서 경제인 사면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민주당이 이미 경제인 사면금지를 골자로 한‘사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면법 개정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4. 민주당「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김기식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연이어 입법 발의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 것이다. 새누리당 모임이 이미 약속한 4호 법안과 함께 논의하여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5. 최근 박근혜 후보는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그간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의지의 진성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내부에‘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증과 실천을 통해 말잔치가 아닌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을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