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화를 둘러싼 갈등은 농정당국의 소통에 대한 무의지, 무책임이 원인 - - 말로만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하겠다는 것도 문제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농정당국이 관세화선언 전에 충분히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쌀 관세화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유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 이후 18일 관세화 선언까지 단 한 차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쌀 관세화 선언 전에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그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이러한 농정당국의 소통에 대한 무의지가 농민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다. 국회에 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농식품부가 진실로 농민과 농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쌀 관세화에 대비한다는 쌀산업 발전대책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 말로만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이 원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