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질의자료  

1. 팔당호 수질오염은 높은데 공장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에 공장 입지 가능해 수도권 규제 완화  

2. 수도권에 외국인직접투자 78% 집중

-‘미니 외투단지’수도권 지정 추진 철회해야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부동산임대업에 차등적인 지원 필요  

3. 발전자회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 뒤 전력산업 큰 혼돈

- 시장형공기업 지정 취소하고 한전 중심으로 재편해야  

4. 객관성 없는「전력산업 구조개편」연구용역 중단해야

- 국회차원에서 대책기구 마련해 토론과 보완 필요  

5. 전력설비 검사 제도 현행 유지 바람직  

6. 한전 KDN 경영난 가중 대책 강구해야  

7. KT 무궁화위성 2·3호, 전략물자 허가 없이 매각

-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증인-삼성토탈 손석원 사장]

8. 석유공사-삼성토탈의 이상한 계약

- 수의계약 조건위반, 보정 누락, 정상유와의 혼합 등 특혜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