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외국인직접투자(FDI) 수도권에 투자 집중 심화 -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 유인책 마련해야 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 - 중소기업의 불편 덜어줘야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코트라의 역할 강화 - 외국인투자 및 유럽기업들의 참여 유인책 마련해야 【 대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1. 단기수출보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재보험 미가입 거액수입자에 대한 손실 대비해야 2. 뚜렷한 정책 목표 없는 보여주기 식의 정책금융 개편 -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득보단 실 많아 3.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 단계적 축소 -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