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1.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갈수록 심화! - 중소기업 54%, 납품단가 부적정..3차 하청업체 납품단가 오히려 하락 - 12년 수·위탁거래 위반금액 107억원, 조사이후 최대치 2. 대기업, 중소기업 탈쓰고 최근 5년간 1800억원 납품! - 솜방망이처벌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위장 중소기업 지배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3. 상생 비웃는 유통대기업의 변종SSM, 골목상권 초토화! - 상품공급점, 1년새 두배 증가 4. 허울뿐인 동반성장 지수, 무용지물! - 동반성장협약 맺은 대기업 하청중소기업58.3% 납품단가 후려치기 - 2년 연속 우수등급 받은 포스코, 우수등급 받기위해 허위자료제출 5. 홈&쇼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취지 살려야 - 판매 수수료, 기존대형 홈쇼핑과 차이 없어...인하 필요 6. 소상공인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2년간 제자리걸음! - 소상공인 분열 방지와 대표성 확보 위해 두 단체의 통합 필요 - 연합회 설립 지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