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행해진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국가보훈처, 심지어 군대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진실을 밝히고 불법을 엄담해야할 검찰의 수사는 권력의 공공연한 방해로 위협받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은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글픈 현주소다. 바야흐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대선불복’으로 둔갑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을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와 근원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대선불복인가?
위기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권 부정선거 수혜의 당사자이며 헌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대선불복인가?
새누리당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모든 것을 ‘대선불복’으로 치환시키는 논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입만 열면 대선불복을 선동하며 현실의 ‘불법행위’를 가상의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이다. 잘못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려는 것이다.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따로 없다.
적반하장도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새누리당의 불복선동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한다. 결국 진실이 승리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결코 ‘진실’을 ‘정략’으로 이길 수 없다. 지금껏 불법선거의 진실을 수많은 정략적 시도로 덮으려 했지만 더 큰 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비이성의 정략 정치를 중단하고 이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만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