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시절 경제교과서 검정기능이 KDI로 이관된 후 첫 교과서 ❍ 이명박정부는 ‘교과서 개발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수행하던 교과서 검정기능을 KDI 등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 이관함 ❍ 경제교과서 검정기관 이관은 표면적으로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재계의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한 셈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2.9.7) ※ 수학․과학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09.10.26), 역사교과는 ‘국사편찬위원회(’11.1.24) - 금번 4종의 경제교과서는 KDI가 검정한 첫 교과서들임 ❏ 4종 경제교과서 모두 최저임금제를 부정적으로 기술 ❍ 4종의 교과서가 대체로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함 - 천재교육을 제외한 3종의 교과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단순 X자형 수요공급곡선을 활용함. ☞ 문제점 : 단순 수요공급곡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초보적 수준의 틀로써,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 대체제의 존재유무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 한편 시장이 수요독점일 경우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늘린다는 이론도 있음 ❍ 교학사 104쪽 : 집중탐구 ‘정부의 가격규제’ 라는 제목으로 1쪽을 할애하여 정부개입의 부정적 측면을 유도함 - 상단 : 만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