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파탄위기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경기도가 IMF시기였던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의 감액추경을 제출하며, 심각한 재정파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외부채 분식회계라 지적받아도 마땅할 미전출금액 7,204억 원을 비롯 재정파탄의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경기도 총예산이 15조원정도인데 비견하면 참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7,204억 원에 이르는 부외부채 분식회계는 시군재정보전금 4,291억 원, 교육청관련 2,689억 원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정결손의 규모도 규모거니와 이 사태를 대응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안이한 태도는 가슴 졸이며 경기도 재정운영을 지켜보는 수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애초에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최소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적 불황속에 경기도재정이 악화되는 추세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예산지원, 홍보치적사업, 예산돌려막기 등으로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떠한 자구적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파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군구자치단체와 교육청등 다른 기관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무능과 부도덕한 행위로 경기도사상 최초, 최대의 재정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현 사태를 밝혀내기 전까지 김문수 지사는 돌려막기와 고의누락 등으로 수많은 잘못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산서가 제출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졌고, 변명도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사상초유의 재정위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 그 원인을 친환경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경기도 순수도비 부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전년대비 870여 억 원에 불과합니다. 세수 감소액 4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재정결손을 870억원 탓으로 돌리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야말로 정상적인 목민관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명백히 김문수 경기지사 7년 경기도정운영의 무능과 무책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밝혀야 할 것들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히고, 사죄할 것은 분명히 사죄하며, 책임질 일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경기도 살림을 국회까지 가지고와서 따지고 질책해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1,2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1/4을 차지하는 최대의 광역단체입니다. 경기도의 살림이 거덜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전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모두에게는 1,200만 경기도민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싸울 것은 분명히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재정파탄사태가 돌발사고가 아니라 김문수도지사의 무능·부도덕한 살림살이의 필연적 결과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택시운전으로 돌며 대권 꿈을 키워가던 도지사가, 자신이 일으킨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도민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직하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으로, 경기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