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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양경찰청)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구 국회의원
<보도자료 27> 중국, 통합 국가해양국 발족 - 4개 해양법률 집행기관 통합, 국가해양국으로 확대 개편 - 해양주권 강화 활동 대폭 강화 - 우리나라는 해양경비 관계 법령조차 통합 안돼...중국에 대응할 수 있나 <보도자료 28> 외국인 해상범죄 크게 늘어 - 2009년 168건에서 2012년 404건으로 약 2.4배 증가 - 해수욕장 성범죄 40명(`13) 중 33명(82.5%)이 외국인 - 국가별 범죄현황 중국 최다 216명(`12), 러시아 42명(`12) <보도자료 29> 동해 북방어장 개장 시 레이더 탐지거리 벗어나 - 경비함정 중‧소형 함정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 17.02마일 - 북방어장 개장 시 경비구역인 어로한계선은 20마일로 늘어나 - 월선 등 해상치안 유지에 ‘빨간 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