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국회의 책무와 권능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통치, 우격다짐만이 보인다.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새누리당의 집요한 진실은폐 책동에 막혀 있다. 87년 민주화이후 이토록 진실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계산만이 난무하다.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 죽이기의 망령도 되살아나는 듯하다. 검찰의 정상회담록 수사만 봐도 그렇다.
검찰의 이례적인 신속 수사는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과 일방주의의 산물이다. 새누리당의 단독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장단을 맞추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여야합의에 의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뭔가 이상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일사천리다. 야당탄압의 의도까지 보인다.
민주당이 고발한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검찰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를 수사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커넥션의 진상을 묻어 버리고 야당만을 겨눈 정치수사처럼 보인다.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특검 수사를 회피하면서 정적에 맞춘 수사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군사정부 시절 일당독재의 망령이 떠오른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성이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일체의 방해 공작을 그만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NLL 진실과 관련하여 정상회담 사전 사후 자료 열람을 즉각 시행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특검실시로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