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라면 불복이라고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것이 청와대의 공식브리핑이다.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인연을 끊어라’는 요구에 대한

너무나 생뚱맞은 대답이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대선불복 행위로 몰아세우려는 것이다.

이런 본말의 전도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정략만 읽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대선불복’이라는 협박정치로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를 이렇게라도 덮고 싶은가.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내팽겨지면서

야당을 위협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대신하려는가.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불법 도청과 은폐 시도가 발각되어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다.

최근 룩셈부르크의 유럽 최장수 정부수반이었던 장클로드 융커도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그만큼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의 불법과 정치적 중립 위반은 중대한 사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파괴행위다.

  

그러함에도 민주당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한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정보기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단죄하는 것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근원적으로는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정보기관에 의해 국기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통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훼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선 불복을 운운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지 역사는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