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충북 경제와 직결된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미니산단 조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윤상직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약칭)장관에게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되어 이날 개최된 국회 산업위(산업통상자원위의 약칭)에서 노 의원은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한 태양광 산업이 최근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태양광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200kW미만)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건축에만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민간시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린홈 100만호 지원에 대한 설치용량 기준도 3kW에서 5kW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니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신속히 이행’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지난 3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이 약속 했던 내용”이라며, “충북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그 투자수요에 맞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위해 미니산단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태양광 활성화 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미니산단 조성사업은 4월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