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최저임금 월 97만 6,000원보다 소득 적은 국민이 최소 676만명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총 인원 1,887만명의 국민중 절반인 943만명 1인당 월 소득이 140만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돼 2. 통합소득 상위 10% 이상 소득계층의 점유율,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확대 • 2007년 대비 2011년 현재, 상위 10% 평균소득이 710만원 증가할 때 하위 10% 평균소득은 고작 40만원 증가에 그쳐 • 2011년 통합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의 10.6배, 중위소득의 15.1배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위 2%이상 초고소득층 소득 반영 못해 • 201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위 1% 평균소득은 1억 2,169만원 통합소득 신고자 상위 1% 3억 8,120만원의 30% 수준 • 국세청 소득 신고자 1,887만명의 총 소득 520조 9,686억의 13.28%에 해당하는 통합소득 상위 2%(1억 4,000만원) 이상 총 소득 69조 1,831억원 반영 안돼 •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실제보다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 높아 • 국세청 자료에 의한 지니계수, MB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돼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4월 1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합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홍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자료상의 중복 신고자를 제외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통합소득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공개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4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 자료를 제출 받아 1차로 분석했다”고 밝힘. 홍의원은 “앞으로 매년 국세청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겠다”고 밝힘. 2. 홍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은 1,326만명으로 2010년 1,244만명에 비해 82만명 (6.6%) 증가하였고, 과세대상 통합소득 총액은 475.3조원으로 2010년 430.2조원에 비해 45.1조원 (10.5%) 증가하였음. 2011년 통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29.7조원으로 2010년 25.9조원에 비해 3.8조원 (14.6%) 증가했으나, 통합소득대비 세금의 비중은 2010년 6.0%에서 2011년 6.2%로 0.2% 증가에 그침. 통합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도와 비교하면 6.6%에서 6.2%로 0.4% 감소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