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정부의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것” ◦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였다. ◦ 심학봉 의원은 주질의 시간을 통해 최양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국민들 앞에서 지적하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이유는 장관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자질을 확인함 으로써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석상에서 국민들께 사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하며 비정상에 가깝게 이루어져온 관행들과 관련해, 공직자 신분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보다 더 크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최양희 후보자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직에 종사하게 된다면 윤리의식을 갖고 자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심 의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부처는 그간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조직개편의 핵심이 되었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신성장동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심 의원은 “OECD의 「성장과 생산성을 위한 미시 정책」보고서(2005)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로 R&D, 인적자원, 정보통신산업, 기업가 정신을 꼽는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OECD가 말한 4가지 혁신요소가 집중 투입‧관리되는 부처인 만큼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기조를 세우고 국가브랜드를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정책대안으로써 “무엇보다도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과 같이 지난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ICT를 접목시켜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정부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심학봉 의원은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도입에 따른 단기성과에 치중한 연구과제 등은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재정비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편, 심학봉 의원은 제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었으며,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박근혜정부 경북지역 제1호공약이자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총사업비 1,500억 원의 <휴먼ICT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구축 조성사업>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