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퓨처스아카데미, 6번째 강의 증세없는 복지, 증세없는 성장 해법 제시!

    • 보도일
      2016.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태유 교수 “연령별 능력차이를 고려한 이모작 경제 분업이 4차산업혁명의 성패 좌우”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 제정 필요”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5일 오전 국회에서는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 의원) 산하 ‘퓨처스아카데미(FutureS Academy)’(총 10회 강좌) 여섯 번째 강좌가 180여명 수강생들의 뜨거운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날 행사는“국민경제를 이모작하라”주제로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태유교수님의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김태유 교수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해외 선진국보다 100여년 이상 산업화가 늦었던 대한민국이 역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가 왔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일모작 경제를 통해 번 수입을 자녀양육비와 노후생활비로 양분해 썼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 대비가 어려워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교수는 “단순한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은 악순환의 고리만 가중시킬 것이다”면서 “경제성장의 경험과 경륜을 갖춘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곧 고령화로 접어드는데, 이들이 더욱 일을 잘할수 있는 일반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이모작 직업으로 옮겨가는 사회구조로 바뀌어야 4차산업혁명이 촉발된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은 신체능력과 유동지능이 뛰어난 청년층은 과학기술, 제조업, 경영 등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결정지능이 높은 고령층은 이모작 직업에 취업시킴으로써 국민총생산(GDP)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이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연직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청년층이 실업으로 어려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모작으로 유인을 할수 있는가’ 질문에 대해 인세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으로 산업은 직업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공급되면 그에 맞는 직업이 생겨나는 구조라면서 일모작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경제를 이모작하는 기본법이 생기면 자연히 파생하는 법이 생길 것이며 그 안에 교육관련된 법도 함께 변화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