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1월1일 오후 2시50분
▪ 장소 :  산시청 프레스센터
▪ 참석 : 김종훈 의원,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노조 등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원천 무효다!
고강도 32% 인력감축 방안, 졸속 대책 반대한다!    

10월 31일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조선 빅 3사가 인력과 설비를 감축하고, 정부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23%, 직영인력을 32%로 줄인다는 것. 도크 수 31개에서 24개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비핵심 사업과 자산 매각. 여기에 7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군함, 경비정 등 63척)을 2018년까지 조기 발주하는 등 2020년까지 총 250척의 선박을 발주한다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조선산업은 3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 32%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력감축과 설비축소를‘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덧씌워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맥킨지보고서를 토대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밑그림과 발전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왔다. 최종본 보고가 지난 8월 완료예정이었으나 2개월이 더 지나 발표되었고, 맥킨지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국내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이해당사자인 조선 빅 3사가 부담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조선산업 정책의 아무런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 재벌기업의 재무 개선을 지원하고, 정작 중요한 조선산업 전반의 발전적 전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빅 3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정부가 판돈을 주는 격. 맥킨지보고서는 조선 빅 3사의 입장 조율 창구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입안한 것이 전부다. 독재정권 시절의 정경유착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과연 조선 빅 3사중 누가 최대 이익을 얻은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가? 최소한 생사고락을 함께 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애초부터 철저히 배제된 체 논의되었다는 것. 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배제한 결과 보고서다.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들과 가족, 지역 경제다. 조선 빅 3사의 입김만이 그대로 반영된 조선산업 발전 방안, 과연 고용과 일자리 대책없는 산업정책이 과연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 시작된 조선산업의 위기, 재정건선성이 뛰어난 현대중공업이 뛰어든 조선산업 구조조정. 재벌 3세 경영을 안착화  키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사상초유의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동안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까발려지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 이익을 채우는 정부로 전락했다. 박근혜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표 구조조정은 누구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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