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국내에 불법 반입된 마약의 금액만
무려 5,512억원에 달해! -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객 소지품 등의 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적발된 마약의 금액가치는 5,512억원(1,324건 적발)이며, 중량은 262kg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마약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36억원(중량 33kg, 232건), 2013년 930억원(중량 46kg, 254건), 2014년 1,504억원(중량 71kg, 308건), 2015년 2,140억원(중량 91kg, 3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어 2016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 금액은 302억원(중량 19kg, 205건)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품목별(금액기준)로 구분하니, 국내에 불법반입 된 전체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98.86%(5,449억원, 중량 184kg, 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마 0.13%(7억 5천만원, 중량 28.3kg, 306건), 합성대마 0.04%(2억 4천만원 중량 9.1kg, 103건) 순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마약 국내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57,77%, 765건)과 특송화물(22.35%, 296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0.13%(1,061건)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항공여행자(14.57%, 193건), 해상여행자(3%, 40건) 등 여행자 소지품을 통한 마약 유입이 17.57%(233건)에 달했다.

  세관별 마약류 밀수입 적발실적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과 김포공항세관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이 전체의 72.05%(954건)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자랑했다. 뒤이어 서울본부세관 14.87%(197건), 부산본부세관 7.17%(95건), 대구본부세관 2.94%(39건), 광주본부세관 2.26%(30건), 평택직할세관 0.67%(9건)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마약밀수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A씨가 장난감 박스에 메트암페타민 4.2kg을 밀수하여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관세청이 남아공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해 중고 PC 케이스 안에 은닉한 생카트 및 건조카트 총 10.4kg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이현재 의원은 “해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교묘하게 은닉하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하여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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