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각 안하고 공공이 개발했다면 평당 600만원 이하 가능
성냥갑 아파트 아닌 제주도가 자랑할 만한 주택 공급되어야


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제주시에 평당 991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최종 869만원에 분양가가 결정되었다. 토지비용은 평당 163만원, 건축비는 평당706만원이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실이 입수한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건축비(2014년 준공원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꿈에 그린의 평당 706만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꿈에그린과 비교하면 평당 156만원, 30평 기준 4,680만원은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공공개발자인 JDC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했다면 택지비용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능해지면서 평당 600만원대로 제주도민에게 공급가능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DC가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JDC 핵심프로젝트 토지매입/매각 현황’에 의하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원가는 평당37만원이다. 하지만 JDC가 ㈜하나자산신탁에 평당 122만원에 매각하면서 꿈에그린의 분양가(토지비)도 상승했다.

정동영 의원은 집값, 땅값 상승에 의한 제주도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도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택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비만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건축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건축원가 등의 공개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거 야당시절에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4년 9월 26일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6년 “제주 수눌음” 주택공급 추진 계획에서도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수단으로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보다는 최고의 설계와 꼼꼼한 감리로 은퇴세대, 미래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질 좋고 멋진 공공주택 확충이 절실하다며 제주도가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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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