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 12: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역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자신의 2선 후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10분여 만에 국회를 떠났다. 여전히 국정 주도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자신은 수습을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는 명분 쌓기용이라면 오늘의 제안 역시 국면전환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선 후퇴 요구는 민의를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 조윤선 장관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모두 밝혀야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조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표적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현재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조윤선 장관이 주도해 작성했다니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실제는 그보다 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문체부는 절대 오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와 문예위 전·현직 관료들의 증언을 ‘아니 땐 굴뚝의 연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한류를 홍보하는 뒤편에서 문화예술 영역을 억압하고 탄압하려 했다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답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정치검열과 탄압 의혹을 밝혀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물을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