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학교수회 주최, 이재오 국회의원 후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개최 한국법학교수회(회장:성낙인)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이재오가 후원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가 11월 1일 (목)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법학교수회 성낙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정철 국민대 법과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개헌을 통한 올바른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헌법의 정부형태로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권한 축소 및 지위 조정 등 다양한 선결 조건들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 나서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부응하는 과제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각국의 다양한 권력구조 형태를 고찰하여 우리 정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철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 정치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식적 헌법 운영을 각각 강조할 예정이다. 이재오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때, 헌법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자료집: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