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는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기관의 각종 경제범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와 국회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대상을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등 관련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알맹이 없는 누더기 방안’이라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토론회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럽식 ‘공동결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익이사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하여 “금융업의 공공적 성격상 적절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하여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개요 ○ 일시: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관: 이종걸 국회의원, 김기준 국회의원 ○ 주최: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2. 프로그램 / 토론회 ※ 사회-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