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외통위, 국방위 위원장을 포기한다는 한심한 발상에 대하여
오늘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외통위, 국방위 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용의가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해서 여당이 맡고 야당이 맡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해본 경험이 있고 연말 대선에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이 정말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의 진심입니까?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을 책임지는 외통위와 국방위 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넘겨도 좋다는 발상!
-- 이는 국가의 기본도 모르고 최소한의 국정철학도 없는 정신나간 짓입니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하고, 또 정권재창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연말 대선에서 수권을 목표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외통위, 국방위를 넘겨도 좋다는 발언은 새누리당이 과연 대선승리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더구나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외통위, 국방위를 야당에게 넘기는 대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키고자 하는 상임위가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라면 이런 얼빠진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과연 집권자격이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종북좌파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기밀이 누설되면 안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자, 종북좌파 의원들이 당선에는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외통위, 국방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외교·안보·국방·통일 관련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 분야이고, 그 중요성이 여타의 상임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래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
심지어 여소야대 시절에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외통위, 국방위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발언을 당장 취소할 것을 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국방위원장 직에 대한 본 의원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2012년 6월 4일 국회의원 유승민 (대구 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