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보수를 불태워버려야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을 이 나라 보수세력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야당 지도자들의 헌법 무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젯밤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대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국민이 의견을 표출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도대체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참으로 초헌법적인 이야기 아닌가. 국정운영은 헌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광장의 함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기본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황당한 주장에 진행을 했던 손석희 앵커조차도 60일 내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수차례 다시 질문을 하며 어이없어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 발언을 이어가는 모양새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보수세력은 횃불로 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미 정권을 잡은듯한 오만한 태도와 막말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무시 황당발언, 이 릴레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또 가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민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고, 우리 헌법체계에서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동안 파천황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압권이다. 시중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추언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추천 총리는 무슨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인가. 누가 국민추천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제가 지금까지 질서 있는 탄핵을 강조한 것은 이런 국가적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선(先) 탄핵·후(後) 개헌. 혹은 추미애 대표 같은 분이 주장하는 선 탄핵 후 책임총리 추천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탄핵과 개헌.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탄핵 즉시 여야는 대선 정국으로 곧바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벚꽃대선이냐, 불볕대선이냐’ 이런 관측 기사를 쏟아내지 않은가. 대통령 선거가 세 달 후 혹은 네 달 후에도 가능한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한가하게 개헌 논의에 응하겠나.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을 하더라도 과도기를 달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가동하게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 첫째로 언급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야당이 휘몰아치듯이 탄핵소추 처리 날짜를 제시하면서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 서서 탄핵 이후 국정 수습책,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추미애 대표는 부역자 발언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여러분 부역자가 무슨 뜻인가. 부역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부역자의 수괴는 현행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이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저희당에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다. 새누리당이 반역세력인가. 추미애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무성 전 대표와 저희당 의원들 모두 반역자들이고 쓸어버려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니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한 것인가.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정당 대표가 이런 살벌한 욕설을 어떻게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이 나라 보수세력과 저희당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시계제로인 정국 상황으로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질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제 여기저기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40대 가구주의 가구 소득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연말 특수 실종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상당수 검찰 조사 대상이 되면서 가계와 기업 전반의 활력이 잃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OECD는 내년의 세계경제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정망을 당초 3%에서 2.6%로 낮추는데 그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최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제인들 상당수가 현 경제상황을 외환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11월 28일, 어제다. 국내 경제상황 인식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려한다’ 가 8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국정 올스톱의 상황이지만 경제와 민생마저 스톱시킬 순 없다. 정치의 위기를 수습해가면서 동시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여러 위기 징후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금 우선 당장이라도 연말 소비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현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도 경제 분야, 민생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각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코 정부의 위기가 야당의 기회라고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3일 남았다.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각조차 멈춘 상태에서 행정부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그나마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국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정에 대한, 민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 한 말씀드린다.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에 대해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이 내년 경제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불씨가 되도록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 12월 2일을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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