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12월 1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영화상영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이 원안 통과됐으며, 항만법 등 3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원안 통과 4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 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기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국유재산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과 사업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3.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도, 법 조문은 개별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함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이며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였음

◯ 대안 통과 3건

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설장비의 제조·설치·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 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기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함

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기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

주 의원은 “영화상영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나 재해 등에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위반 시 처분조항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라고 취지를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재해예방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