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일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월말 퇴진’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기획이다

역시 ‘도로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대통령의 ‘4월말 퇴진’ 당론 채택에 이어 오늘도 정권재창출 기획에 여념이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겠다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대통령에게 7일까지 퇴진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4월말 퇴진을 하라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가 4월 퇴진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이 사퇴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깨뜨리고 거짓말을 했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지키기, ‘사퇴 각오’는 야당에게 4월 퇴진을 합의하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로지 새누리당의 미래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질서 있는 정권재창출’을 말한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말하기 전에 ‘대통령 사퇴’에 동참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사면도 수사하라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출소했고, 올해에는 CJ 이재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두 기업 총수의 석방을 논의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두 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 원과 13억 원을 지원했다.

왜 사면이 있기 11개월 전부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가 기업 총수의 석방 방법과 시기를 논의했는지, 박근혜 게이트와 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다.

박영수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대통령 사면은 법무부 소관 업무로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검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 하나마나한 간호장교의 인터뷰, 이 또한 청와대의 작품인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간호장교가 인터뷰를 했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모 대위는 “그 날 대통령을 본 적이 없고, 청와대 내에서 보톡스와 주름 제거 등 미용 시술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다. 하나마나한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김상만 원장은 “간호장교 배석 상태에서만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엇갈린 진술을 했다.

조 대위는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8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의혹을 받고 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국방부가 사전에 내용을 점검하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 정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시급했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정부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대통령 사퇴 후 낱낱이 밝혀질 일들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중국의 사드 보복 시작, 대책이 없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롯데 그룹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부터 위생·소방 등 전방위 조사를 실시했다.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중국내 한류 관련 공연과 방송, 각종 투자 등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땅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결과이다. 앵무새처럼 주변국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반복해온 결과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사드배치에 따른 외교적 문제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당장 피해를 볼 국내 기업부터 서서히 국민의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후폭풍은 거셀 것이고 국민은 또 한 번 정부를 원망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부문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박 대통령 3차 담화,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역대 최저 4%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약속을 국민들은 믿지 않으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의 “4월 퇴임한다면 탄핵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꼼수에 흔들리거나 속지는 않는다. 퇴진을 두고 정치협상을 하려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 국회는 탄핵 처리,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