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미 국방획득대학 초청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군의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 방향을 짚어보는 <국방개혁,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으로 시작하자>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종대 의원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 사례를 참고로 한국군의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에 필요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인력관리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한 해에 한국의 국가예산보다 많은 국방예산을 쓰지만 한국의 방산비리와 같은 잡음이 없으며 성공적인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사례는 김종대 의원실이 초청한 드웨인 트립(Duane Tripp)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미 공군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트립 교수는 미 국방부가 「국방획득인력개선법」을 통해 획득인력 전문화를 추진해온 역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역 시절 다양한 국방획득-군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 트립 교수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공군‧육군 사업부장도 역임한 바 있다.
미국 국방획득대학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획득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방부‧공공기관‧국방획득분야 민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한국군 국방획득체계 실태와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은 서우덕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서우덕 교수는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획득정책과장을 지낸 바 있으며 워싱턴 대학교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방위산업정책은 물론 국방과학기술 연구 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발표 이후에는 ▲최수동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장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권영철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조진래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조달과정은 길고 복잡해져가지만, 한국은 국방획득군수체계 선진국 미국처럼 전문화된 조직과 제도를 갖추지 못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전문인력 양성으로부터 시작해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을 위한 법률안 입안 등 전반적 제도개선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