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 2014년도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기국회 이전(8.26.~9.4.)과 도중에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예년 보다 한 달 앞서 발간하였음 □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18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음 □ 이번 국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최근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관련 문제’,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다루어졌음 ○ 둘째, 행정ㆍ사법부문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 ‘지방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대상 감사체계의 문제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개선방안’,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문제’, ‘보험계약상 수동적 고지의무 필요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셋째, 경제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재정조기집행제도의 개선방안’, ‘중산층 지표의 현실화 방안’,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공기업 자회사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되었음 ○ 넷째,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비중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