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여야정 협의체,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2.12. 10:15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여야정 협의체,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
  
근시일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난에 이어 바로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고 있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문제도 심각하다. 시급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안 대처에 나설 각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위기극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야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국정공백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며 신속히 협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경제현안·민생현안을 해결할 정부의 역할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 검찰에 바통을 넘겨받은 특검,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들을 모두 특검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그 동안 수사에 매진해 온 검찰의 노고를 평가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문체부 공무원 해임과 관련된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관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이 둘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검은 검찰이 50여일 가까이 수사해 온 결과물을 인계받았다. 특검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온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탄핵요건인 중대한 범죄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죄 입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조류독감, 여야정 협의체로 대응해야 한다
  
조류독감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그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조류독감이 확인된 이후 25일 만에 살처분 했거나 곧 살처분 예정인 닭과 오리가 벌써 천만 마리에 육박한다.
  
지금 이 속도라면 조류독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2014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했다. AI가 검출된 지 일주일 뒤에서야 ‘AI관련 관계차관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마저도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조정 실장이 주재한 회의였다.

초동대응 실패, 정부차원의 재정, 인력 등 지원체계 부족, 농민 신고에 의존하는 방역시스템 등 AI 확산 원인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각 부처의 대응을 총괄해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다.
  
지금 상황에서 조류독감 처분은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책임지고 조류독감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여야 각 당에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조류독감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