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동시개혁방안과 청년기초연금제도 구상 발제
빈곤 및 불평등 전망과 소득보장 방향,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등 토론

서형수의원실 12월 15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사회경제정책 연구> 세미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함.

□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욕구의 변화가 도래함.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변화로 인해 기존의 사회문제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저출산의 문제는 노동력 공급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은 대두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정책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음. 기존의 사회보장정책들은 잔여적 개념의 소득보장 및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 노인 계층이 아닌 청년층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함께 빈곤이라는 결과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자들을 위한 정책 등 예방적 측면의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거시적인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들, 즉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기보다 단기적 시각에서의 사회보장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

□ 지금까지 논의들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담은 사회정책 수립이 필요함. 인구구조와 관련한 사회정책의 경우 “고령화”에만 집중, “저출산 및 고령화”의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고용율 70% 달성” 등 구시대적인 ‘고용보장’중심의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소득보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적) 서비스’ 및 이에 조응하는 조세․재정정책의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함. 즉, 노후소득보장을 넘어선 생애소득보장으로서의 정책전환 및 이와 관련한 조세제도 등 기존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기존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에서 고용중심이 아닌 각 계층별 매치업이 되는 실질적 소득보장 중심으로의 재편 및 새로운 세입, 세출구조의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미래 도래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정책, 즉 미래의 사회문제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래될 사회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의 고찰, 이를 반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고자 함

□ 주요 발제자

- 미래 세대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기초연금제도」의 구상_변재관(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 한국사회 빈곤 및 불평등 전망과 소득보장정책 연구_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선 연구_이석원(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영세 (성균관대 경제학과)

□ 주요 토론자

-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동석(아시아경제TV 대표이사), 안도걸 국장(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