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5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황교안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일 뿐이다
 
황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고, 박근혜 정부 실정의 당사자다. 국회가 황 대행을 용인한 것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황 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행을 맡자마자 법질서 운운한 것도 모자라 보수 원로들을 모아 개헌을 논의했다. 국회에 온 33분 동안 무의미한 덕담만 남기고 떠났다. 국회와 촛불 민심의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90초 사과, 9분 재 사과, 13분 면담이 연상된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지마라. 국민과 맞서지 마라. 국민의 유일한 대의기관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라. 국민과 국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켜 국민에게 또다른 분노와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국정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야정 협의체 수용은 당연한 조치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소통과 협치의 첫걸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무총리라면 대정부질문에 임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고건 전 총리의 조언을 뼈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 은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탄핵의 첫번째 사유다
 
꽃다운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고 있을 때 국가 원수의 소재를 파악한 사람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 집무실과 관저로 무작위 보고를 날려야 했다. 7시간이 지나 부스스한 올림머리로 나타난 대통령은 난데없는 ‘구명조끼’ 발언만 남긴 채 은둔처로 다시 사라졌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 김기춘은 김장수 때문이라 하고, 김장수는 해군 참모총장, 정무수석실, 중대본으로 책임을 넘겼다. 대통령과 권세가들의 폭탄돌리기 속에 국민들만 죽어갔다. 참담하다.
 
세월호 7시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대통령만 예외였다. 헌재가 세월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 불필요한 걱정이다. 세월호의 진실은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임을 부정한 순간이다. 판단은 그에 따라 하면 된다. 조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살리기,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서민과 약자의 삶 돌보기에 나선 것을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치한 서민경제를 적극 챙겨야 한다.
 
우리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어렵다. 1,300조가 넘어간 가계부채, 파탄난 조선해운업 등 경제 현안이 산더미 같다.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당선,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대중관계 악화 등 외부적으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앞으로도 총력전의 각오로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하루에 한강다리를 6번 건넜다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모범 삼아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AI 방역 실패, 농어촌상생기금 처리 방해, 쌀값 폭락, 쌀생산조정제 예산확보 실패 등 하는 일마다 문제다. 제대로 재정비하라. AI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무너진 농심(農心)을 추스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다. 명심하기 바란다.
 
■ 최순실 일당은 두말 말고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증거인멸, 위증교사...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비선실세의 추악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최순실씨를 보면서 인간의 도리와 양심은 어디 갔는지 의심스럽다. ‘공항장애’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몰염치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최순실, 행방이 묘연한 우병우, 연가라며 출석을 거부한 이영선, 윤전추 등 모든 죄인들은 국정조사에 나타나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검찰의 책임도 크다. 검찰은 처음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늑장 수사, 늑장 소환으로 일관했다. ‘여독’을 이유로 독일에서 입국한 최순실씨를 즉각 소환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 동안 최순실씨는 핵심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하는데 열을 올렸다.
 
진실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바닥까지 떨어진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바로세우고, 국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태세다.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의지인가, 황 대행의 주문인가.
 
박 대통령과 ‘역사학계의 김기춘’이라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선생님도 거부하고 촛불을 든 학생들도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억지를 부리는가. 무리한 강행은 성난 민심에 불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집필 과정의 의혹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