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불법 사찰과 공작 정치의 하수인, 국가정보원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 정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관 사찰 문건이 공개됐고, 이석수 전 특감에 대한 도청의혹이 제기됐다.
 
일찍이 ‘박원순 문건’과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에서도 국정원과 우익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서 드러났듯 국정원, 경찰, 우익단체가 한 몸이 된 비리커넥션이 작동된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독재정권의 산물이었던 안전기획부를 시대에 걸맞은 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집권 9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북한 및 해외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한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불법사찰과 공작정치를 배후 조종한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 추 모 전 국장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특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과 공작 정치가 자행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국정교과서 강행의 장본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국정화에 맞서 저항했던 젊은 교수 김정배의 말이다.
 
원로가 된 그는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다. ‘오류투성이’, ‘독재?재벌 미화’, ‘박근혜-최순실 교과서’로 지탄받는 국정교과서를 ‘좋은 책’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편향적인 교육지침으로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역사를 정치화시킨 장본인이다. 오죽하면 ‘역사학계의 김기춘’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박정희 정권 미화와 재벌 옹호, 우편향 집필진도 균형감 때문이고, 비선 집필 의혹, 고액의 회의비와 집필료도 보안 때문이었다고 한다. 비뚤어진 소신과 집착만 남은 노학자의 아집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국정교과서 추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