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의 혁명발언, 본말이 전도된 反정치적 선동이다 외 2건

(2016.12.19. 10:1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의 혁명발언, 본말이 전도된 反정치적 선동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포퓰리즘 발언이 정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개헌에 반대하면서 혁명은 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적 모순도 아랑곳하지 않는 선동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4.19혁명·6월 항쟁을 언급하며 혁명을 강조했지만, 4.19 혁명·6월 항쟁의 가장 큰 결과가 개헌이었다. 혁명을 외치는 문 전대표가 어째서 개헌은 거부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사회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넘어 무책임한 反정치적 선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반감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야당의 의무는 대안세력으로서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있지 反정치적 선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여야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를 잘하라는 것이지, 정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혁명을 말하면서 정작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 본말이 전도된 무책임한 반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정식 심리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나올 쟁점과 입증 계획을 준비하는 자리다.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수사가 시작됐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은 모르쇠로 일과하거나 청문회 증인참석 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한 행태를 보였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정하기까지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고, 법원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과정에서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000억 낼 이유 없다는 폴크스바겐 한국 소비자만 봉인가
  
정부는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 5000대에 대해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인당 70만~100만원 보상금을 차량 소유주들에게 지급하라고 폴크스바겐에 명령했다. 하지만 여전히 폴크스바겐측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버티고만 있다.
  
소비자에게 징벌적 보상을 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소비자 보상금을 줘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제조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늘 그렇듯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기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배기가스 기준치에 최대 30배가 넘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행은 의전으로 폼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제 호구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생현안의 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더 이상 국내 소비자만 봉 대접을 받도록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