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월 20일 347회 임시국회 경제에 관한 질문에 나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질문함.

12월 임시회에서 이례적인 대정부질문,
위중한 국정상황. 각 부 장관 소신있게 정책 펼쳐야

ㅇ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 이례적임
ㅇ 탄핵의결 이후, 국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정부질문 열림.
ㅇ 한편 국무총리와 각부처 장관께서는 이번이 소신껏 정책을 펼쳐볼 기회이기도 함.
  -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진해주시기를 당부

행정관리의 원칙(책임 행정)

□ 현 정부의 행정관리 원칙(‘책임 행정’)무시, 경제분야 만큼은 책임행정 당부
ㅇ 책임행정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임
ㅇ 그러나 현 정부의 장관은 책임행정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음
ㅇ 특히 청와대 수석은커녕 비서실장도 대통령 뵙기가 쉽지 않았고 정책부터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청와대와 비선이 통제했음.
ㅇ 길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특히, 경제문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부총리가 책임행정 펼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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