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전체 의원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및 권오을 사무총장의 약속 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서는 여야 의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현재 예산만으로도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늦었지만 2년 만에 직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을 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되면 노동3권 보장되요.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3권 행사에 대한 회피인양 발언한 것입니다.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 지도부의 뜻은 청와대의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까? 2011년 약속을 또 위반할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직화 공약은 사기입니까?
만약 올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정규직화를 반대한 것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