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6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성하기 바란다
 
속수무책인 AI 확산의 차단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응답하지 않는 국회, 야당과의 과도국정 과정의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하게 답하기 바란다.
 
AI는 경남지역까지 뚫리고 발생 40일 만에 2,5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사상 초유의 달걀 파동에 온 나라 가금류 사육장이 초토화되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는 연일 민생행보라며 각종 시설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기 만에 바빴다. 대통령 코스프레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AI 대응을 진두지휘해야할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행사 다니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이웃나라 일본은 확진 판정 2시간 만에 총리가 한밤중에 직접 방역을 지시하고, 12시간 만에 경보를 최고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으로 살처분 200마리에 그쳤다.
 
반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비상한 노력을 해달라”라는 하나 마나 말만 던져 놓고,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확산 차단에는 실패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의례적인 민생탐방이나 폼 잡고 사진 찍는 행사에 몰두하는 것 말고 정말 무엇이 중한지를 자성하고 자각하고 되새기기 바란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야3당 대표가 제기했던 회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
 
국회와 정부의 협치의 기반이 될 국정협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입장을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불통의 장벽을 쌓고 대통령 코스프레로 시간을 허송세월한다면 국회가 더는 묵과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계속되는 위증 사태, 국민무시 국회모독 파렴치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구치소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나란히 출석을 거부했다.
 
계속되는 청문회 출석 거부에 구치소까지 국조특위 위원들이 직접 찾아갔건만 이들은 국민의 명령과 청문회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파렴치의 극치이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국정조사특위는 특별면회 추진 및 국정조사 연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순실 등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다시는 이러한 출석거부와 위증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증죄는 물론이고 국회모독죄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의 모두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위증 청문회를 따로 꾸려야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심지어는 위증교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관련법이 개정·강화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국민을 기만한 이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청문회에서 위증 교사를 일삼은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도 엄단이 이뤄져야 한다.
 
박영수 특검에도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파렴치한 위증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다시는 국정농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이들의 위증을 철저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들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
  
■ 인명진 목사는 침몰하는 새누리호의 마지막 선장인가?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던 인명진 목사가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희대의 촌극이다.
 
더욱이 인명진 내정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잘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선의의 충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선의의 충고도 지나치면 실례”라고 말했다.
 
후안무치하다. 불과 한 달 전에 자신이 한 말에도 책임지지 않는 분이 침몰하는 새누리호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어쩌면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조차 책임지지 않고 이미 항로를 잃은 새누리당에는 꼭 맞는 비대위원장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정당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명진 목사가 공언했듯 최순실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겠다. 대충 한두 사람 솎아내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을 지금도 감싸기 급급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재삼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신장개업하듯 간판을 바꿔달려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인명진 내정자는 침몰하는 새누리호의 마지막 선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비박계는 달라졌는가? 기존의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결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비박계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동정범이다.
 
비박계가 친박계와 갈라서서 새로운 배로 갈아탄다고 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마치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세력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비박계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비박계 또한 공통의 잘못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비박계가 개혁의 깃발을 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비박계과 친박계의 정치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갈라서겠다는 것 말고 비박계가 주장하는 개혁보수가 무엇인지 이제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이 개혁입법의 방향으로 제시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박근혜표 잘못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비박계가 새누리당과 대별되는 새로운 정치적 가치와 철학,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심의 불길을 피해 탈출한 정치집단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비박계의 탈당과 맞물려 다양한 정치적 상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적 지향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정권 창출이라는 단 하나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헤쳐모여 한다면 권력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친박계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정당의 창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집단의 이합집산이 아니고 국민의 민의를 받들 수 있도록 정치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박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엄단해야
 
삼성은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대의 말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돈부터 강아지 배변판 구입비까지 지원하며 사설금고 노릇을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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