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학년도에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1학년도 4,801건, 그리고 올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폭설이 가장 많았고(2012.1학기 전체의 61%), 교사 성희롱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2012. 1학기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교사 성희롱은 중학교에서, 수업진행 방해는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퇴학처분 124명, 전학 등 263명, 출석정지 1,185명 등 이었고,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3명,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명을 조치했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116명)와 일반병가(54명)가 대부분이었음. □ 강은희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교사 20%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성(性)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그리고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