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미는 독이 든 밥상이다”
11월 1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뜨와네뜨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불행이 끝나가려는 순간에 용기가 나를 저버릴 리가 없어요.”
프랑스 시민혁명을 촉발한 이 왕비에게 자신의 권력은 죽는 순간까지 절대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날 만큼 잘못한 것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몰락하는 왕조에서 비운의 운명에 처한 왕비의 마지막 모습처럼 보입니다.

역사 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도, 스탈린의 강제노동수용소도, 모택동의 문화혁명도 인민의 해방과 행복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 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은 일본과 청나라가 각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출병할 당시 명분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지켜준다는 ‘선의’로 포장된 명분이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직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선의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공세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100년 전의 일본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미사일방어(MD)’에만 군사작전의 범위를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미사일 종합계획’으로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공격으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초토화하는 것으로 작전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미국이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정보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안마당을 내어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입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공격 행위가 한국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 공조-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행위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들어가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강대국을 불러들여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몰락의 길을 가게 했던 어리석은 전철을 되풀이하는 몰역사적 행태입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미는 독이 든 밥상입니다. 우리가 이 밥상을 그대로 받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즉시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오기 부리기를 멈추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들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당신이 취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