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수퍼갑(甲)’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하고 영업에 활용한 ‘짝퉁을(乙)’의 위장설립 실태를 확인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삼성전자의 앵벌이가 아닙니다.”라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읍소(泣訴)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케이블방송 업계 1~2를 다투고 있는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에도 매우 유사한 사례로 협력업체를 운영하여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업계의 ‘수퍼갑(甲)’ 태광 ㈜티브로드홀딩스의 위법한 협력업체 운영(사실상의 위장고용)에 의해, 케이블 기사들은 삐에로의 거짓웃음을 머금은 채 하루 9시간~11시간 노동에 토요일 정상근무, 일요일과 공휴일 강제 당직근무, 주당 6-7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온 케이블 기사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례를 발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해서 영업에 활용하는 이른바‘짝퉁을(乙)’의 위장설립 실태를 통해서, 대기업 및 재벌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관행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바 있다. 슈퍼갑(甲) 삼성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법질서와 사회적 약속을 비웃으며,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의 회피, 양질의 고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를 목적으로 아무런 경영능력도 실체도 없는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해서 운영한 명백한 법위반행위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삼성전자의 앵벌이가 아닙니다.”라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외침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케이블방송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주)티브로드홀딩스>이 삼성과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를 위장운영한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Multiple System Operator, MSO)을 영위하는 티브로드는 전국에 주로 고객을 모집‧유치하는 22개의 고객센터, 케이블 설치‧철거 및 AS 업무를 하는 25개 기술센터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들 센터를 협력업체라고 명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본사와 협력업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원-하청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 도급관계인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내부발탁‧배치전환‧외부영입하는 등 사실상의 계열사처럼 운영, △ 센터장과 케이블 기사들의 임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책정․지급, △ 본사가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실적목표제 직접시행 및 인센티브 지급 △ 본사에서 센터 부진인력 퇴출제도를 직접 지시하고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티브로드의 운영실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방송사업전반에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및 사실상의 위장고용 사례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때, 대기업과 재벌인 수퍼갑들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간접고용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법망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는 이 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을 따름이다. 우리 민주당은 티브로드의 이와 같은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을지로 위원회 현장조사분과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적인 간접고용․ 하도급 문제를 엄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티브로드는 이제라도 위법한 센터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